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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설계보상비반환][미간행]

86다카536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해당 부분은 이 사건을 통하여 청구하는 것임을 거듭 밝혔다.

4289민상536 판결). 위와 같은 내용은 본질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제3자에게 부담이나 반대급부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를 논한 것이다.

선고일	2017.06.09 [민사] 항소사건
법관	김상환 조찬영 황승태
법무법인	지평
변호사	박시준
사건명	설계보상비반환
참조법령	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민법 제539조 민법 제542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...
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5(1)민,015]

4289민상536 판결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5(1)민,015] 【판시사항】 민법 제537조에 소위 제삼자의 의의 【판결요지】 민법 제537조에 소위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단순히 제삼자에게 권리를

판시사항

민법 제537조에 소위 제삼자의 의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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